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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청은 2023년 12월부터 생계형 체납자를 위한 ‘국세 체납액 징수특례제도’를 시행 중입니다.
체납세금을 일부 납부하면 잔여 세금이 감면되는 한시적 구제 제도로, 지금이 신청 기회입니다!
🧾 체납세금 포기하지 마세요! — 국세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란?
이 제도는 생계 곤란 체납자의 경제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된 국세청의 제도로, 고의가 아닌 체납자에게 세금 일부를 탕감해주고 압류 해제, 출국금지 해제까지 연결됩니다.
✅ 신청 자격이 핵심! — 체납액 징수특례 대상 조건
| 구분 | 내 용 |
| 폐업 |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체납세금 |
| 재기 | *2020년 1월 1일 ~ 2027년 12월 31일 사업자 등록 신청하고 1개월 이상 계속 사업하거나 *2020년 1월 1일 ~ 2027년 12월 31일 취업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|
| 범칙 | 5년내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이나 처분 또는 관련 재판이 진행중인 사실이 없을 것 |
| 체납액 | 신청일 현재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 (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제외)의 합계가 5천만원 이하 |
*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신청
💡 징수특례 혜택 — 감면 범위 및 적용 내용
| 항 목 | 적 용 내 용 |
| 체납세금 | 일부 납부시 잔여 전액 감면 가능 |
| 가산세 | 최대 100% 감면 |
| 체납 처분 | 압류/공매 중지 가능 |
| 신용 정보 | 체납 등록 해제 가능 |
| 출국 금지 | 조건 충족시 해제 가능 |
예시: 체납액 2,000만 원 중 400만 원 납부 → 나머지 1,600만 원 감면 가능
📌 신청 방법 총정리 — 절차 간단합니다!
✅ 현장 방문
- 신청 장소: 관할 세무서 징세과에 직접 방문 (담당자와 상담 약속후 방문)
- 상담 번호: 국세청 콜센터 126 → 1번 → 3번
- 필요 서류:
- 징수특례 신청서
- 소득 및 재산 증명서
- 건강보험납부 확인서
-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(해당 시)
✅ 홈택스
- 증명/등록/신청
- 세금관련 신청/신고 공통분야
- 체납 관련 신청
-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
✅ 손택스 (아래 이미지 누르시면 앱 다운로드 됩니다)
- 세금관련 신청/신고
- 세금관련 신청/신고 공통분야
-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(신청기한 : 2028년 12월 31일까지)
📚 실제 사례로 보는 체납징수특례 적용 예시
사례 1️⃣ 자영업 실패 후 체납된 A씨
- 체납세액: 1,200만 원 / 일부 분납 이력 보유
- 신청 후 300만 원 납부하고, 나머지 900만 원 감면
사례 2️⃣ 고령 은퇴자 B씨
- 체납세액: 700만 원 / 재산 및 수입 없음
- 200만 원 분할 납부 → 잔여 세금 감면 + 출국금지 해제
사례 3️⃣ 소득 감소한 프리랜서 C씨
- 체납세액: 1,500만 원 / 최근 2년간 수입 없음
- 고정 자산 없음, 단기 아르바이트 수입
- 신청 후 500만 원 납부 조건으로 1,000만 원 전액 감면
🚫 이런 경우는 감면 불가! — 제외 대상 주의
- 고의 체납자 또는 세금 포탈 이력자
- 재산을 가족 명의로 돌린 경우
- 수입이 있으면서 고의로 납부 회피한 경우
- 사치·과소비가 확인되는 고액 자산가
❗ 국세청은 제도를 악용하는 체납자를 철저히 걸러냅니다.
📝 정리 요약 — 지금이 기회입니다
| 항 목 | 내 용 |
| 대 상 | 1억 5천만원 이하 체납자 |
| 적용 시점 | 2022년 12월 31일 이전 체납 세금 |
| 감면 혜택 | 세금 전액 또는 일부 감면 + 가산세 면제 |
| 신청 방법 | 세무서 방문, 홈택스 홈페이지로 신청, 손택스 앱으로 신청 |
📣 국세 체납,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.
이번 기회에 경제적 재기를 위한 첫 걸음을 내딛어보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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